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지방세 비과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장애인 등 세부사업별 세액을 감면·면제하여 생활안정 및 시설 운영지원 해줍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균등할 주민세 비과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방세 감면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방세 감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단체 취득 부동산 지방세 감면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국가장학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비용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등록금 기준 지원액의 일정비율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최소한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단, Ⅱ유형은 대학 자체기준으로 선발) 2) 선정기준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복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기초·차상위에 대해서는 C학점(70/100점) 이상 적용 소득 1~3구간 이하..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자의 사업 또는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심사(소득검증)를 거쳐 9월말에 지급됩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2018년 부터는 근로장려금을 지급액을 전년대비 약 9% 수준 인상하여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가구에 대해 지급하던 것을 단독가구의 연령을 30세로 낮추어 수급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2017년6월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여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사업자금의 경우「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제49조에 의한 창업점포지원결정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혼례비,장례비에 한정) 2) 신청제한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자 [’18년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가정양육수당 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0~6세 영유아 단,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됩니다. 2) 지원기간 초등학교 취학전년도 12월까지 지원(최대 84개월 미만) 선정기준: 소득재산기준 없음 서비스 내용 1) 취학전 만 84개월 미만 월 10~20만원 지원 12개월 미만: 20만원 12개월 이상 ~ 24개월미만 : 15만원 24개월 이상~최장 84개월 미만*: 10만원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급 ※ 장애아..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로 공교육 활성화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1순위: 우선지원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3순위: 학교장 추천 기타 등 2) 선정기준 (1순위) 우선지원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중위소득 50% 범위에 속하는 자 중 우선지원대상자를 제외하고, 교육청별 예산 범위(해당년도 100%)내에서 소득인정액이 낮은 자에서 높은 순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 ※ 시도..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고교학비 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단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상이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2) 선정기준 ※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 :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우선 돌봄 차상위 대상자)..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체외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저소득층 난임부부에게 비급여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시키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을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 영위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체외수정시술 매 신청 접수일 기준) * 다만, 지원결정서 발급후 시작한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한 경우는 정부지원 불가 부부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이어야 함 2) 선정기준 연령기..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추진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사업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대상 신청대상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산모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긴급복지 의료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곤란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의료지원(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을 실시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함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2) 선정기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54천원, 4인기준 3,389천원) 이하 재산기준:대도시 13,500만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농어촌 7,250만원 이하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금융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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